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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 절대 반대”
이명박·박근혜가 지명한 ‘김영혜 전 인권위원’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인권단체들 “김영혜, 인권위 무력화에 책임 있는 인물”
등록일 [ 2017년06월15일 17시50분 ]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가 추천되자 인권단체들이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절대 반대”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추천된 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변호사) △김영혜(57·17기·변호사) △민유숙(52·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26개 인권단체는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6년간 재직하는 동안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권 옹호 활동은 없었으며 오히려 인권위 무력화에 책임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6년간 연임하여 재직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223개 시민·인권단체들이 반대한 인물이었다. 인권단체들은 “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 대리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인권 관련 경험도 없고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어 독립성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내정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인권위원 시절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좌익사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등의 결정례에서 일관되게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면서 “2010년 인권위에 농성 중인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방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변호사가 재직한 시기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면서 “대표적 적폐인사인 현병철 재임기간 동안 2번 인권위원을 연임했던 경력이 대법관으로 추천된 자의 경력으로 인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김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상 김 변호사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 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면서 “인권단체들의 경험에서 김 변호사의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된 후 인권전문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인선 절차 개선도 시급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자신의 SNS에 “그가 대법관이 된다면 법의 마지막 관문 앞에서 정의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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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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