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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이동권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장애계 500장의 탄원서 제출
“국토부, 2021년까지 이행 계획 없이 연구 계획만 있어” 비판
“국민이 이동할 권리, 국가가 책임져야” 목소리 모아 탄원서 제출
등록일 [ 2017년06월16일 13시52분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장애계 등 교통약자들은 16일 재판부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계 등 교통약자들은 16일 재판부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동권소송연대를 꾸리고,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게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시외구간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시범운행 중인 서울-경기를 오가는 2층 저상버스뿐이다. 고속버스, 시외버스엔 휠체어째 탑승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고속·시외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의 책임만 일부 인정할 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행정기관에 대해선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동권소송연대는 지난해 7월 30일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엔 2020년까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한다는 내용뿐, 시외구간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실용화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동권소송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바뀐 것 하나 없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항소심 판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매번 지켜지지도 않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내세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토부의 기만적 태도야말로 “법률적 의무이행 책임을 묻는 법원의 구제조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도입하라.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200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이젠 모든 곳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며 갑갑한 마음을 토로했다.
 

박김 대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운송업자들에게 떠넘겼다”면서 “이는 운송업자들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이동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는 김민정 씨는 “친정 부모님은 경기도 파주에 사신다. 내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두 번 갈아타면 한 시간 만에 갈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는 없다”면서 “집에 가려면 지인에게 수동휠체어와 자동차를 빌려 가야만 한다. 휠체어도 탑승 가능한 버스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외이동권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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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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