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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서울로 조례안, 홈리스 배제한 독소조항 포함된 채 통과 예정
등록일 [ 2017년06월19일 16시43분 ]

홈리스행동은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불러올 서울로 조례안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아래 서울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최근 두 차례나 안전 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서울시는 이를 사람이 걸어 다니며 휴식할 도심 거리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동차 도로로서의 역사를 뒤로하고 서울로를 개장했다. 서울로는 회현역부터 만리동 일대까지 1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불러올 서울로 조례안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선 조례안에 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례안에서 크게 문제 삼는 조항은 서울로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제13조다.
 

제13조 제1항 3호는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이는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지적한 ‘공적 공간에서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제, 관행 등’에 해당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로 홈리스 상태를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불법화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구걸 행위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통과시킨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불법화된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제13조 1항 6호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해당 조항은 무엇에 따른 소음, 악취인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 범위의 제한도 없다”면서 “거리노숙에 따른 체취 역시 제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거리홈리스의 서울로 이용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의적인 소음과 악취 발생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의 행위와 청결유지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홈리스의 공원 이용행위가 같은 조항에 묶여 제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혐오감의 측정 역시 주관적이어서 집행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자는 홈리스에 대한 이해나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없는 경비 인력일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서울로 내 홈리스 퇴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위험물 사용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조례안 내용이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서울시인권조례 등에도 위배되는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에선 논의 끝에 3호는 삭제하되 6호는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단, 6호에서 소음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환경기준에 따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홈리스 상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악취’인데 이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이 없다. 6호가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충분히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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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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