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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하라!”
“활동보조인,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받고 있어”
등록일 [ 2017년06월21일 17시31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공공운수 노조돌봄지부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분회 준비위원회(아래 활보준비위)가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6000여 명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분회 준비위원회(아래 활보준비위)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2700원 인상된 반면 활동보조 수가는 2240원 인상되었고, 중개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하고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1/3 수준인 930원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수가는 9240원으로 올랐음에도 활동보조 임금은 약 6930원(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수준이다.
 

활동보조인에겐 활동지원 수가에서 중개기관 수수료를 뺀 75%만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엔 최저시급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현재 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활동보조인들은 정부와 지자체, 중개기관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활동보조인 6000여 명도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
 

이날 활동보조인들은 중개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활보준비위는 “바우처 수가에서 중개기관 수수료를 뗀 금액을 시급으로 책정하는 대부분의 중개기관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혹은 최저시급을 시간당 급여로 책정한 중개기관에선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1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을 도입하고, 기존 공휴일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휴일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낮은 수가로 각종 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중개기관들의 온갖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월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주 60시간으로 노동시간 쪼개기, 무급 휴식시간 확대, 각종 보험료 산정 축소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한, 기본금과 법정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 외 명절 휴가비나 상여금, 식대 등 처우 개선비도 대부분 지급되지 않고, 광역도시의 경우엔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고용불안이 크다. 장애인 이용자의 요청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도 있으며, 몸이 아파도 병가 사용이 어렵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한 일상적인 노동 감시도 대표적인 노동인권 침해로 꼽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옥춘 씨는 “장애인분들 중 생활이 풍족한 분들이 많지 않아 겨울엔 냉기와 여름엔 더위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언제 어떤 활동지원이 필요할지 모르기에 항상 대기 상태로 근무하면서 따로 밥 사 먹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해숙 씨는 “매번 서너 번 활동보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수당이나 교통비 지급은 없다”면서 “중개기관은 바우처 결제금액에서 25%를 꼬박꼬박 떼는데 우리를 돈 벌어다 주는 인력 정도로 취급한다”며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 씨는 “장애인 이용자와 동행하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지 않고 당당하고 보람있게 일하고 싶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과 동행하는 우리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활보준비위는 정부에 △장애인활동보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와의 ‘임금협의회’ 구성 △‘활동보조최저임금법’ 제정 및 활동지원 수가 인상 △정부의 직접 고용 및 처우개선비 지급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노동 감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개기관에는 △활동보조 휴게시간 확대 산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즉각 중단 및 미지급 임금 지불 △노동시간 줄이기 강요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권 침해 즉각 중단 △‘장애인활동지원 수익 노동자 처우개선 우선 사용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청과의 간담회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전달하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한 노동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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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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