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19일su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 홈리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막아달라’ 경찰의 의견제시 있었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해 반영”
·홈리스행동 “서울로는 홈리스에게 금지된 성역…독소조항 폐기해야”
등록일 [ 2017년06월21일 15시42분 ]

서울로 7017 홈페이지 화면 캡처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보행의 방해를 우려해서 구걸 행위, 노숙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견 제시를 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는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구걸 행위, 노숙행위)에 대해 금지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노숙인 발견 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유도를 예상하여 ‘행정지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 의견은 조례안 제13조 제1항 3호에서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 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경찰 의견이 해당 조례안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례회의에서의 서울시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홈리스를 규제할 조항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근본적으로 (노숙인 이용을) 금지하는 의견”을 “경찰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어느 정도 넣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에선 문제가 되는 3호만 삭제됐을 뿐, 6호는 원안대로 남게 됐다. 6호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시민사회단체는 홈리스를 배제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20일 성명에서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한 조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을 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은 배제되거나 선별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6호의 ‘악취’, ‘혐오감’ 같은 단어가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재할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홈리스행동은 “이 같은 패악의 제조에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찰이 합력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서울로 조례’의 집행과 홈리스를 상대로 한 경찰의 표적 단속이 결합되면 서울로는 홈리스에게 금지된 성역이고 험로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로 7017 조례안’은 홈리스의 서울로 이용을 제재하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는 또 하나의 형벌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로’를 ‘사람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금 못 내면 감옥!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서울로 7017, 장애인과 홈리스도 함께 걸어요’, 박원순 시장도 화답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2017-06-19 16:43:07)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는 인권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언론'입니다
비마이너 기자의 포부, “사골국 끓여드릴게요”
비마이너는 높은 해상도의 렌즈로 세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가족들이 던지는 물건, 그게 날 부르는 목소리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여성장애인 432명을 대상...

당신이 아는 그 ‘청소년’은 없다
우리는 에이즈로 죽지 않는다. 바로 당신...
활동보조 등급심사...'전기 밥솥으로 밥...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