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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장애인에게도 지금 당장, 사회적 총파업 나섰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등 요구
등록일 [ 2017년06월30일 16시51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했다. 한 참가자가 장애인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꼬집는 만 원 모양의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장애인들도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동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 총파업 사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 촛불 시기부터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촛불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후보 시절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대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측이 최저임금 동결과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논의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일자리 추경 또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30일 총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노동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장애인들 또한 이날 총파업을 통해 노동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건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 140건에서 2013년 4484명으로 32배나 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장애인통계를 보면 장애인 임금 노동자의 최근 3개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28.1%나 됐다. 장애인 임금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비정규직 비율 32%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그마저도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은 88만 명,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17.3%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4년 상당수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임금이 보호작업장 22만 4000원, 근로사업장은 82만 6000원에 그쳤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내에서 사회적 총파업 사전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이에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친화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서울시 생활임금(월 171만 5000원)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해도 겨우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는가. 왜 재활이니 보호니 하며 장애인을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는가.”라며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같은 자본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나 권익옹호 활동가로 열심히 일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일자리는 있지만 국가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일지리를 떠넘기고 나몰라라한다.”라고 규탄했다.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인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교사했다고 정부 기관을 고발했더니 검찰은 나라에서 일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사회는) 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말하는 듯하다”이라고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꼬집었다.
 

고 조직국장은 “활동보조인들이 추가경정예산 확보 1인 시위를 통해 법정 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대통령 공약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공약에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우리의 권리는 공약에 없다고 해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사전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경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광화문으로 행진했으며, 도중에 합류한 빈민단체,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만 원이 적힌 만 원 모양의 피켓을 들고 웃는 모습.

총파업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외 조항 폐지 등을 촉구하며 도로를 행진하는 모습.
한 참가자가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휠체어 뒤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촉구하는 피켓을 달았다.
장애인들과 함께 행진한 빈민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 중에 경찰에 가로막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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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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