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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에 법원 “법인 설립 취소 정당” 판결
임원 전원 해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어 1심에서 ‘법인 설립 취소’ 판결
등록일 [ 2017년07월03일 18시34분 ]

‘전북판 도가니’로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6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장애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도로부터 행정명령을 받는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자림복지재단 2명의 전·현직 시설장 모두 1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5월 12일엔 대법원이 법인 임원 전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1심에서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한 성폭력은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영역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데다 그러한 인권침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인 시설장 등 관리자에 의해 이뤄진 점, 성폭력 범행이 적발되고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대처 방식, 잘못된 인적 구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임원해임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폭력 범행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후적 수단으로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건 판결이 난) 6월 29일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센터는 장애인인권 민관 합동조사 TF를 구성하여 상시조사, 의심시설조사, 사건발생시설조사 3단계로 나눠 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려면 “민간 전문가들의 자원을 가감 없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보다 긴장감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 이후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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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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