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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후속대책으로 대구시 ‘탈시설자립지원팀’ 신설...효과적 운영엔 '의문'
할 일 태산인데 인력은 고작 3명… “장애인복지과 업무 재분장하는 수준” 비판
등록일 [ 2017년07월14일 13시52분 ]

대구시가 7월 정기인사에서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일 대구희망원대책위(아래 대책위),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로부터 7월 내에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운영을 비롯해 2018년까지 희망원 거주인을 포함한 70명 이상에게 탈시설 지원, 2018년 내에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집 폐쇄 등에 관해 약속을 받아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대책위 등과의 합의 이행이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시장이 420장애인연대와 협약한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자립전환지원팀 설치 공약이 3년 만에야 이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효과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선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대책위는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권영진 시장이 ‘탈시설’이란 용어를 행정체계 상의 언어로 공식화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팀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하다”면서 “이는 지금 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정책 방향이 시설수용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그 정책의 시작이 현재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즉 탈시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번에 설치된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지원팀은 고작 인력이 3명(팀장 1, 주무관 2)으로 다른 여느 팀에 비해 굉장히 왜소하고, 분장된 업무 역시 기존의 장애인복지과 내 업무를 다시 재분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탈시설자립지원팀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인력과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담부서에서 주기적인 탈시설 홍보와 상담, 교육, 욕구조사, 지역자원 연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탈시설 지원 유도를 위해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신규시설 설치에 관한 금지 약속 이행, 시설 법인의 탈시설 지원정책 협조 유도와 적극적인 전환지원책 개발, 범죄시설 폐쇄와 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권영진 시장은 이번 팀 설치가 2014년 공약을 희망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수습하듯 꺼내놓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팀 역할에 적합하게끔 인력과 권한이 시급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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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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