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3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이동권ㆍ접근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분당선은 적자 핑계로 교통약자 쥐어짜지 말라!’ 장애계 질타
“적자 극심…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 받겠다”는 신분당선
장총련, 한국장총 성명통해 “교통약자 요금 감면, 실질적인 적자와 상관없다”
등록일 [ 2017년07월14일 14시46분 ]
신분당선 사업자인 (주)신분당선이 적자 감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 요금 감면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신분당선은 지난 7일, 현재까지 요금 감면 대상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 정상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신분당선의 결정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는 13일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은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라며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의 교통약자 손목 비틀기에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주)신분당선이)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에게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그러나 학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경우 높은 부정승차 건수로 인해 손실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부정승차자 문제 해결을 통해 손실금을 줄임으로써 운영 효율성 꾀할 방법을 찾는 대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무임승차 제도를 후려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라며 "일개 민자 업체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협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 역시 14일 성명서를 내고 (주)신분당선과 국토부를 질타했다.
 
한국장총은 "도시철도는 좌석이 지정되는 다른 철도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처럼 탑승 가능한 승객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지하철에서 주장하는 손실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손실이라기보다는 요금감면 대상에게 요금을 받을 경우의 '기대 수익'이 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실제로. 지하철 적자를 의미하는 '당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이므로 적자와 무임손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지난 6월 JTBC '팩트체크'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민간업체의 운영적자 핑계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업자의 논리와 판단에 흔들리거나 민간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라며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휠체어 탄 장애인 승차거부는 차별행위' (2017-07-14 15:34:28)
시외이동권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장애계 500장의 탄원서 제출 (2017-06-16 13:52:21)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는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한 ‘지도꾸러미’ 같아요
비마이너는 인권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언론'입니다
비마이너 기자의 포부, “사골국 끓여드릴게요”
비마이너는 높은 해상도의 렌즈로 세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치르는 사람, 여기에도 있...
이른 아침, 낯선 교문 앞에서 떡이나 음료를 나눠주며 열...

친절한 거절을 거절하고 싶다
가족들이 던지는 물건, 그게 날 부르는 ...
당신이 아는 그 ‘청소년’은 없다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