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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주간보호센터 삼진아웃제? 아웃!’
평택시 주간보호센터 이용약관에 담긴 ‘삼진아웃제’ 비판하며
복지부 및 지자체에 서비스 표준 지침 마련 등 행정적 조치 촉구
등록일 [ 2017년07월17일 10시50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삼진아웃제' 확산을 우려하며 복지부에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장총련은 성명을 통해 일부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진아웃제'가 주간보호센터 주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에 지도 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계약서 조항은 일방적으로 센터 측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3회 이상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면 강제 퇴소 조치하는 '삼진아웃제' 조항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계약서에 들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중증(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퇴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장총련은 "이 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만약 인권위가 이 사안을 기각한다면 '삼진아웃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총련은 인권위의 조속한 결정과 복지부 및 평택시의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장총련의 요구안에는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표준 지침' 마련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서의 조례 및 상위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 △중증발달장애인의 배제나 거부 없도록 시스템 전면 정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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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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