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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언에 여당 의원도 '답답'
18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진행
박 후보, “‘단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등록일 [ 2017년07월18일 17시20분 ]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하고 있는 박 후보자(왼쪽)와 전혜숙 의원(오른쪽). 국회TV 화면 갈무리.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 후보는 사회보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는 "미흡한 보건,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과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리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적연금 개선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주거, 돌봄, 정서적 지지, 여가, 문화 등 노인 복지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러한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를 복지 분야 전문가라고 하던데 답변서를 보니 실망스러웠다"라며 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하고 장애등급제도 단계적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장애등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모두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 만든 기준 아닌가. 그 누구보다 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들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전면적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는 "논리로 본다면 일시(에 폐지하는 것)가 맞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장애등급제 일시 폐지에 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일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논문도 썼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예산제약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폐지가 어려웠고, 지금도 제가 장관이 되면 하루아침에 없애겠다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전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것을 얼마나 늘릴 수 있겠나. 이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해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복지부 장관의 역할인데, 예산 문제를 들고나오며 '단계적'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후보는 "의원님의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단계'가 최대한 단축되어 빨리 철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예산과 관련해서 김상희 더민주 의원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자 박 후보는 "재정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모든 정책을 기재부를 통해 받은 예산에서만 집행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기존과 달리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고 끌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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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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