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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없어
2018년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은 밝혔지만…
공동행동 “단계별 폐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가야”
등록일 [ 2017년07월19일 18시41분 ]

지난 5일, 공동행동 등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엔 생계·의료급여에서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해소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임기 내 완전 폐지 계획이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라면서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인 것도 문제로 꼽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가야 한다 ”면서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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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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