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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자진 노역한 장애인권 활동가들, 인권위에 진정
‘503 박근혜’는 특별대우 받는데 장애인은 화장실도 갈 수 없어
등록일 [ 2017년07월24일 17시45분 ]







 

정부의 벌금 탄압에 저항하며 자진 노역을 한 장애인권운동가들이 8일 만에 모두 출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4일 오전 1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노역 투쟁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서울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고 이를 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등 진보적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은 수년간 정부에 장애인이동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도로점거 등 극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장연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만 24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중 박옥순 전장연 사무총장은 300만 원,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100만 원,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는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정부의 벌금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자진 노역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장연은 “장애인 당사자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어 건강악화로 퇴소할 수밖에 없는 반인권적인 구치소 시설, 수감인의 기본적 의료처치 요구를 무시하는 구치소의 반인권적 처우는 같은 구치소 시설 내에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는 처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수감인의 신분 지위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한국의 구치소 상황은 여전히 한국이 반인권적인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구금시설 특성상 언제든 누구한테든 이러한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면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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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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