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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운동 탄압과 불복종 투쟁
트럼프 정부, 1600조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시도
항의하는 장애인단체 시위에 반인권적 탄압...비판 여론 들끓어
등록일 [ 2017년07월26일 11시00분 ]

얼마 전 한국에서 정부의 '벌금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장애운동 활동가들이 자진 노역을 선택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국가의 장애인운동 탄압과 이에 맞서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불복종 저항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장애인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과 징벌적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미 국회 상원의장 사무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ADAPT 회원을 국회 경찰이 끌어내는 모습.( 사진출처 : National ADAPT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6월, 미국에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마련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단체인 'ADAPT' 회원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장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농성은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십 년간 1조5천억 달러(한화 약 1660조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진행되었다.


당시 시위를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과도하고 반인권적인 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경찰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운 장애인 활동가의 사지를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케이블 형태로 된 수갑으로 손을 묶어 휠체어를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이날 43명의 활동가가 '소란, 통행 방해' 등의 이유로 체포되었다.


ADAPT는 3월에도 국회에서 시위를 했다. 이날 약 50여 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고, 한 사람당 벌금 50달러(한화 약 5만5천 원)를 내야 했다. 그러나 체포 직후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위해 모인 활동가들은 경찰 측의 서류 작성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느라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다. 차 시간 때문에 서류 작성을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지 못한 채 돌아간 활동가들은 직접 벌금을 내기 위해 일곱 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활동가들 대부분이 중증지체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며 변호사가 대신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렉 베라탄 활동가는 "이러한 행정 조치는 징벌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며 "ADAPT는 수년간 국회에서 시위를 해왔지만 이번 같은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달링 장애인권리센터(Center for Disability Rights) 대표는 장애인 운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비판하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멈춘다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장애인이 시설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DAPT에서 1986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아니타 캐머론은 장애 운동을 해온 지난 31년간 131번 체포되었다. 그는 3월, 6월 시위에서 두 번 다 체포되었다.


캐머론은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인권, 우리의 살아가고 존재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케이드가 없어지면, 캐머론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기 위해 한 달에 3500달러(한화 약 390만 원)가량을 사용해야만 한다. 캐머론이 받는 월급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캐머론은 경찰의 강경한 진압 모습으로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왜 거기 있었는가에 귀 기울여 달라"라며 동정이 아닌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6월 점거 시위 당시 경찰에 의해서 들려 나가고 있는 아니타 캐머론. (사진출처 : National ADAPT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장애인 인권 단체인 PAC 공동창립자인 콜린 플라네건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시위 진압 사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게 손을 뒤로 돌려 케이블타이 수갑을 채웠다. (사진출처 : 트위터 @ColleenFlangan 계정 갈무리.)


ADAPT 회원 던 러셀이 시위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National ADAPT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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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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