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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양성화' 정책에 비판 쏟아져
전문가들, “국가 복지 방향에 부합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 마스터플랜 필요”
등록일 [ 2017년08월08일 19시27분 ]

경기도는 3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다. 2016년 8월 기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가 마련하는 장애인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가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 복지 마스터플랜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학계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택 협성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 복지 마스터플랜은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중심축은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생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양 교수는 “국정과제 목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내용을 기초부터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함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실무자들은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가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 편의, 또는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해온 ‘개인 운영 시설 법인화’ 정책 방향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장은 “경기도는 2015년부터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확대해오다가 2017년 초에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전환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 전환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다 장애계의 강한 반발로 계획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다”라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과연 탈시설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경남 오산시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도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 ‘개인 운영시설의 법인화’가 있다. 경기도는 개인 운영 시설은 국가 차원의 관리나 감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법인화된 개인 운영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가 각 지자체로 위임한 사무위임조례 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단계는 생략한 채 개인 운영시설의 법인화를 막는 행위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방기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운영 시설 법인화가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시설 운영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함인지 모호하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국장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들의 저항으로 공익 이사제가 아닌 외부이사제로 축소되었고 법인 취소사유에서 인권 침해 규정을 제외해놓기도 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근본적 원인 탓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외부이사제로는 이사회에서 시설 폐쇄 등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실질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전히 시설은 법인 이사장 및 그 가족들의 사적 재산으로 여겨져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개인 운영 시설이 법인으로 바뀐다고 한들, 시설을 이사장의 사적 재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거주인의 실질적 인권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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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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