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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빈민계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들으려고 지난 5년간 농성한 것 아냐”
등록일 [ 2017년08월15일 21시55분 ]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오는 21일로 농성 5주년을 맞이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지난 14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긴급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선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즉, 시민사회계가 줄곧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니라 결국 단계적 완화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공동행동은 “완화안을 들으려고 지난 5년간 농성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종로복지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18일,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투쟁으로 1박2일 간 광화문광장에서 ‘3대 적폐 완전폐지 촉구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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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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