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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등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제안
“10차 개헌은 ‘촛불 시민 혁명의 평등 정신’ 계승해야”
장애인 권리 보장 개헌안 마련 위한 네트워크 발족 제안돼
등록일 [ 2017년08월16일 17시24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아래 개헌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했다.

 

개헌네트워크 공동제안 단체들은 오는 8월 23일(수) 오후 2시에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1차 전체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촛불 시민 혁명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헌네트워크 공동제안 단체들은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를 위한 정부 형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며 “10차 개헌은 촛불 시민 혁명의 정신, 즉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제안 단체들은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포함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주요 권리 항목이 포함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개헌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개헌안 마련에 있어 정치권의 논의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진행되는 1차 모임에서는 개헌네트워크 참여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제안 취지,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 장애인 권리보장에 입각한 개헌 논의내용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헌네트워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화 02-739-1420/팩스 02-6008-5101/이메일 sadd@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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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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