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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도 뭉쳤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임기 내 전면 폐지 위한 방향성, 전혀 보이지 않아”
등록일 [ 2017년08월17일 16시24분 ]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왜 경제 부처와의 협상에서 가장 먼저 양보하는 것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고 그들의 생명입니까?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말고 '완전 폐지' 하십시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는 2018년 10월까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진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사자, 학계, 서비스 전달자 등 사회복지계는 17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허선 교수, 박진제 본부장, 박경석 위원장.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법이 만들어질 당시 나도 참여했던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가난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내용을 선언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허 교수는 "현재 기초법이 본래의 의미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 추계만으로도 100만에 육박하는 사각지대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이번 계획안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 3개년 계획이라고는 하나 임기 내 전면 폐지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은 "정부 계획안을 보고 사회복지사들은 불만과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다"라며 "이런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1조2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소요하게 된다. 박 본부장은 "이는 국회 예산처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필요하다고 추계한 연간 10조 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해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역시 동의를 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수급자가 13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교육 급여 수급자였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몇만 원에 불과한 주거급여 수급자였다"라고 지적했다. 정 활동가는 "이번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평균 급여액이 팔만 원가량에 불과한 주거급여에서만, 그마저도 2018년 10월이 되어서야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수급자 수는 6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뻥튀기'하고 있다"라며 "보장 수준은 내려놓고 수급자 수만 부풀리는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1823일째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경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현실적 수준으로 점차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는데, 왜 협의하면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촛불광장 바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죽음을 방기하면서 양보한다는 게 협의라고 볼 수 있나. 그것은 그냥 무시일 뿐"이라면서 "‘완화’와 ‘완전 폐지’는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방향을 분명히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지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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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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