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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까지 30만 원 단계적 인상안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25만 원→2021년 30만 원 인상… 9월 11일까지 의견 받아
등록일 [ 2017년08월21일 17시42분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내년도 4월부터는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으며, 현재는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위와 같은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2018.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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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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