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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국가교육회의'에 장애인 교육은 왜 빠졌나?
장애계, “가장 차별받는 장애인 교육권 위한 논의 반드시 포함돼야” 의견 전달
등록일 [ 2017년08월23일 14시58분 ]

장애인 교육에 관한 논의 계획이 빠진 국가교육회의 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심의, 조정 내용에 장애인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16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국가 주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의장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구성된 3개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3일까지 받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23일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이 운영되고 있는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에 장애인 교육 의제가 빠진 점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 현실은 매우 심각한 불평등 앞에 놓여 있어 장애인 교육 문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문제의 핵심적 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심의 조정 내용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교육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장애인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포함 △상설 전문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위원회' 추가 △교육회의 위원에 장애인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2명 이상 포함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가 56.6%로, 전체 국민 통계인 18.0%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학'도 11.6%로, 장애인은 심각한 저학력과 교육 불평등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는 "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장애인 후배들에게는 나와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우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당당한 '사람'"이라며 "비장애인만을 위한 교육 정책을 세우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 청산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 교육회의 설치 역시 교육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중추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 기본은 차별받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장애인의 교육이야말로 가장 차별받는 분야이기에 어떤 정책을 마련하건 그 기획에서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의견서를 전달하는데, 이 의견서가 시행령에 잘 담겨져 고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국가교육회의준비단에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교육회의준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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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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