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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한 인권위 권고안 제대로 이행하라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 국토부에 실질적 계획과 구체적 예산 확보 촉구
등록일 [ 2017년09월06일 15시46분 ]

장애계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를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8월 22일 인권위가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재 운영 중인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차별이며 편의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 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9월 1일 진행된 시외이동권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서도 재판부는 국토부 측에 인권위 권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물었다. 성명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80억을 들여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 4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시외저상버스 시범사업비 16억 원 예산을 기재부에 올리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성명은 "인권위 권고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노력의 흔적은 물론 차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조차 없는 (국토부의) 행동에 장애계는 울분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성명은 국토부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의) 시외이동에 대한 실질적 계획과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라며 "예산 역시 기재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40억 원(버스 개조비용 4천만 원*10대)에 대한 시범사업비는 기획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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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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