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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국가손해배상 1심… 피해자 8명 중 1명만 피해 인정받아
1심 재판부 “공무원 과실 인정할 구체적 증거 없다” 나머지 7명 기각
원고 측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 묻는 것은 부적절” 항소 고심
등록일 [ 2017년09월08일 16시52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가 8일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이 낸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명의 피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7명은 기각했다.

 

피해가 인정된 박아무개 씨는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염주가 안 보이는 틈을 타 관할 파출소로 도망갔으나, 경찰관은 ‘도와달라’는 박 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염주에 연락해 박 씨를 다시 염전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면서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주장이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단인 최정규 변호사는 “한 분이 이겨서 다행이나, 국가배상소송이 일반 손해배상소송처럼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1심에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7명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법률대리인단은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2014년 한 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염전노예사건은 당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르며, 피해자 중 다수는 5~10년 이상 무임금 노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전남 신안군, 완도군이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2억 40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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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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