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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애인 금융 차별 해소 방안 발표
보험 등 금융 상품 가입 차별 해소하고 접근성 증대와 피해 예방 위한 과제 발표
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주기적 실태조사로 과제 발굴 및 개선 지속할 것"
등록일 [ 2017년09월08일 14시46분 ]

금융위가 7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가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상품 가입 시 차별 해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이 증대된 ATM 도입,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들과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 1192명 및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금융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가 주요 과제로 파악되었다.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험차별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침은 20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전동보장구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비롯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신용카드나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을 자필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4월부터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 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 지출 사유에 대해 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화, 점자 등을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역시 현행 1분에서 2분으로 연장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ATM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TM 표준을 개정하고 장애인용 ATM 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애인의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지적장애인이나 농인 등은 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 금융위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교육 기회 등이 적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농인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에 한국농아인협회가 참여하고 피해 농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자문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해 부진한 과제는 개선 TF를 꾸려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역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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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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