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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명령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 인권위 ‘인권침해’
"정신건강복지법 퇴원 명령 제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 복지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등록일 [ 2017년09월08일 12시01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자의 입원한 환자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퇴원 명령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7일, ㄱ 씨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퇴원 명령으로 A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보호자에 의해 같은 날 곧바로 B병원으로 입원됐다. 5월 말, B병원은 ㄱ 씨가 진정한 인권위 공문을 받고서야 ㄱ 씨가 기존 병원에서 퇴원 명령받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ㄱ 씨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6월 말에 B병원은 ‘ㄱ 씨가 음주 행동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고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등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를 하였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ㄱ 씨에 대해 계속입원 결정을 내렸다. 그 기간ㄱ 씨는 병원으로부터 공중전화카드를 빼앗기는 등 통신 및 면회도 제한당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8일 “병원 측이 인권위 공문을 수령한 5월경 ㄱ 씨의 퇴원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6월 말 ㄱ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에서 퇴원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의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ㄱ 씨는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퇴원 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곧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 군수에도 ㄱ 씨가 퇴원 등의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ㄱ 씨에 대해 퇴원 명령한 사실을 심사 자료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장에겐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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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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