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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일부 승소…장애계 “국가와 지자체에 면죄부 준 판결” 비판
1심 재판부, 피해자 8명 중 1명의 피해만 인정해
“피해사실 말할 수 있는 원고만 국가 배상 인정… 재판부, 낡고 차별적인 인권 인식 보여”
등록일 [ 2017년09월11일 15시28분 ]

법원이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 중 1명의 피해만 인정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장애계가 “국가와 지자체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1명에게만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경찰관은 박 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경찰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 씨의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결국 박 씨를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게 했다”며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매우 극심해 보인다”며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7명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11일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원이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관하여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원고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한 것 또한 재판부의 낡고 차별적인 인권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해당 직무 담당자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서창효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또한 “피해자들은 국가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재판부가 본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과 법률대리인단은 피해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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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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