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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963명,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소송...한시련 '적극 지지'
한시련, "편의제공 대상 전자정보를 웹사이트로 제한한 규정 개정해야" 주장
등록일 [ 2017년09월11일 19시20분 ]

지난 9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가 전국 시각장애인 96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웹사이트 이용 차별의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가 11일 지지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 963명은 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사를 상대로 5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회사들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웹사이트 이용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공공·민간의 각 주체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사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시련은 정부는 국민의 일원인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이에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자정보 제공에 있어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웹사이트'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약자가 모바일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에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고, 국회 역시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시련은 또 "정부가 모바일 이용환경에 대해 국가표준을 만들어 2016년 고시하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장애인의 정보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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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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