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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한 자유한국당에 시민단체 ‘철회’ 요구
 김태흠 의원 ‘성적지향과 국민 기본권이 충돌해’…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일 [ 2017년09월20일 15시56분 ]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차별금지조항(제2조 제3호)에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시민사회단체가 철회 요구에 나섰다. 

 

지난 19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천군)은 “현행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어 동성애(동성 성행위)는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조장되어 왔던 반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면서 “성적 지향 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조장 되는 근거를 없애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 규범에서 확고한 인권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표를 던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정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주민·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을 방치하는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 개정안 철회와 자진 해산, 정부와 국회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면서 “그런데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거나 성찰하긴커녕, 일부 보수개신교 집단, 극우단체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동성애 혐오', 소수자 혐오 선동 정치, 반동의 정치로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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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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