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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 윤곽 드러나
장애계,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
등록일 [ 2017년09월29일 09시39분 ]

지난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광화문 지하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협의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을 마무리하며 장애계와 복지부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에는 장애계 인사, 학계 전문가, 복지부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로는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복천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장애계 인사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4명, 복지부 관계자는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과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 협의체는 광화문공동행동이 지난 8월 25일 5년간의 농성 마무리를 발표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한 위원회 중 하나이다. 당시 광화문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를 비롯해 부양의무제 폐지 위원회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당시 농성장을 찾은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하며 "정부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때 필요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원회,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위원회에 장애인들도 반드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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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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