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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마취 구강진료 받으려면 최장 5개월 기다려야
상근 마취전문의 두려면 센터 자체 예산으로 적자 메워야 하는 현실 때문
최도자 의원, "정부 차원의 마취전문의 고용 지원 필요" 강조
등록일 [ 2017년09월29일 13시02분 ]

(사진 출처 : Pixabay)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최대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하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구강 마취 진료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기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충남센터로 마취 진료를 받으려면 5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와 전남센터틑 3개월, 부산센터, 경기센터, 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없이 바로 마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강원센터 1곳 뿐이었다.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4만 1733명 중 약 7.7%에 해당하는 3237명만 마취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함에도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진료시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인력은 3배, 진료 시간은 5배 더 필요하다. 마취 진료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되어 마취 진료를 진행하려면 병원 측에서 큰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이때문에 현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워가며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두고 있는 센터는 충남과 경기센터 두 곳뿐이다. 나머지 6개 센터는 비상근 마취 전문의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마취 구강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센터 설치비 12억 5천만 원, 그리고 방문진료 및 교육지원비 5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가 '기획재정부에 마취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라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마취 전문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병원에 돌리고 있다"라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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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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