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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뇌협,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을 포함하라!"
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료비 지원 등 7개 요구안 반영 하위법령 촉구
故김종희 활동가, 경추수술 후 회복기간 중 사망..."제 2, 3의 김종희 없어야"
등록일 [ 2017년09월29일 13시48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뇌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해결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문제 해결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해결 △장애인차별 해소를 의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해결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해결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해결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해결 등 7개 내용이 반영된 하위법령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한뇌협을 비롯한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뇌협은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 7개 요구안이 반영된 하위법령 마련이 바로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뇌협은 "거의 모든 선천성 뇌병변장애인이 겪고 있는 경추질환은 좋지 못한 자세에 의해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심한 통증은 물론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며 "장애가 2차 장애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유지 보조기기 지원,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뇌협은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고통과 부담을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치료바우처가 18세까지만 지원되고, 통증치료에 처방되는 주사약이 대부분 비급여항목인 점, 거액의 수술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수술을 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한뇌협은 "작년에 통과된 '장애인건강권법'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리라 기대했지만, 정작 내용에서는 기득권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때문에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하위법령 역시 "'장애인건강권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일침했다.

 

한뇌협은 특히 28일 사망한 김종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언급하며 "경추질환에 의해 통증에 시달리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경추수술 후 회복기에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해 28일 새벽 사망했다. 한뇌협은 "김종희 동지의 사망원인은 그의 삶을 평생 짓눌렀던 뇌병변장애에 있다고 단언한다"라며 하위법령 요구안 반영을 통해 김 활동가와 같은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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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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