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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갈 수 있을까?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구성 합의
국토부-전장연 실무협의 통해 위원회 구성에 합의...11월 8일 첫 회의
등록일 [ 2017년09월30일 17시09분 ]

김현미 국토부 장관(맨 왼쪽)이 29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시민 선전전 중인 전장연 회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와 장애계가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첫 회의는 11월 8일로 예정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0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하루 전인 29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10박 11일 장기 농성 돌입 계획을 밝혔다.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률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고속, 시외, 마을버스는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 마련'을 촉구한다며 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경부고속터미널 현장점검'을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요구안과 그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요구안을 들은 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 사항에 대한 공감과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후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이렇게 성사된 실무협의에서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정부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저상버스를 대폐차 시 재도입 의무화와 정부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 가능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정책 개발 시 원천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화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지원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시 장애인 이동 지원방안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와 전장연은 심층적 논의와 향후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구성, 11월 8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전장연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의 협의 사항을 발표하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 10박 11일 천막농성 기간을 반으로 줄여 추석 당일까지만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 출발이 장애인에게 또다시 12년의 세월이 지나야 성취될 목표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보름달이 장애인의 차별 없고 소외 없는 이동권을 비추는 달빛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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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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