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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지난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191만 명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오류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사회복지 공무원 1만 2000여 명의 교육 자료로까지
등록일 [ 2017년10월10일 18시21분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 화면 (사진 제공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표(*)처리 하지 않은 채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로 그 숫자만 자그마치 191만여 명에 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12년 3월 수립한 ‘행복e음 교육 전용 서버 구축(안)’에 따라 행복e음 개발용 DB서버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복제해 교육시스템 DB서버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해 화면에 출력하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 교육시스템 구축 당시 도입한 필터링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DB에 저장된 294만여 명의 개인정보 중 103만여 명의 일부 개인정보만 별표(*) 처리한 상태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가족 등이 교육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시간적 제한 등을 이유로 필터링 시스템 개선 없이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6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올해 3월 8일까지 191만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만 2000여 명의 교육에 활용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정춘숙 의원에 의하면, 지난 8월 31일 사회보장정보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음에도 시정 완료를 이유로 현재까지 책임자 징계 및 처벌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목적으로 금융기관 연체자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득이나 재산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교육시스템 운영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난달 27일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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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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