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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3만여 가구, 이자소득으로 월평균 2만원 깎여
권미혁 의원 "복지부가 기초수급자 저축의지 꺾는다...이자소득의 산정방식 변경해야"
등록일 [ 2017년10월10일 19시37분 ]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의 저축의지를 꺾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90만 4,280가구 중 3만 1,489가구가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 때문에 월평균 2만 1,325원의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액이 금융재산이라는 이유로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이 깎인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지만 되려 정부의 정책이 탈수급의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대 6.2%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이 있다. 지금의 정부 기준으로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이자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자소득액에 대한 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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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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