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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한다!” 시각장애인들 거리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4년 전 '합헌' 결정 난 의료법 82조 1항 위헌제청
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 더이상 위협 말라” 총궐기대회 열어
등록일 [ 2017년10월16일 17시34분 ]

16일 대한안마사협회가 주최한 총궐기대회에서 "헌재 합헌 판결만이 맹인 안마 살길이다" 피켓을 들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안마사제도에 대한 위헌 논의가 다시 떠오르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또다시 일어섰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아래 안마사협회)는 16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안마사제도 합헌판결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사 관련 규칙 개정 △안마시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 침 시술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엔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업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법 제82조 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조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에 안마사협회는 "만연한 불법 마사지업소는 외면한 채 (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마사협회는 "헌재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지켜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 밖에도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한 의료법 82조 1항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며 총궐기대회의 배경을 밝혔다.

 

김용화 안마사협회 회장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민간 수료증을 가지고 안마업을 하는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 마사지, 발 마사지 등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자들을 정부와 사법부가 내버려 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마사협회에 따르면 해외에선 생존 경쟁력이 낮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생계 지원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스페인은 복권 판매권 등의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김 협회장은 "1만 개가 넘는 일자리 중 선택이 가능한 비시각장애인과 달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삶을 위해 더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이 유일한 수단마저 앗아가려 하는 국가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천안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현재 마사지업 종사자가 70만 명,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8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만약 (의료법 82조 1항이) 위헌 결정 나면, 시각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나는 사고로 실명한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더이상 일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안마 수련기관에서 공부하며 새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면서 "이전보다 시각장애인 직업 선택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나, 막상 시력을 잃은 후 살아보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회에서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대회를 마친 후, 참여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며 의료법 82조 1항의 합헌결정을 촉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의료법 82조 1항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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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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