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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 드디어 1차 회의 열려
장애계,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
전장연 측 “투명한 운영 위해 안건과 자료 사전 공유, 회의 생중계 제안”
등록일 [ 2017년10월20일 14시29분 ]

지난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광화문 지하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민관협의체) 1차 회의가 20일 오후 7시, 서울에서 열린다.

 

민관협의체는 장애계와 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8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합의에 따라 구성되었다. 당시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민관협의체는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관련 기사: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 윤곽 드러나), 기존 1~6등급으로 장애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판정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를 5~6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회의는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안건 및 일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후 2차 회의부터는 주요 협의 사항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장애계로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향한 사업이 아니라 중·경 단순화를 시도한 '도로 장애등급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통계나 결과 중 논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취할 수 있겠으나, 이전 개편안을 기반으로 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을 구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민관협의체가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 있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을 지난 5년간 이끌며 민관협의체 장애계 대표 중 1인으로 참석하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구성되었던 1기 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에도 참여하긴 했지만, 폐쇄적 운영과 (실속 없이) 허수아비 노릇만 하는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이번 위원회 논의와 운영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민관협의체의 투명성과 장애 대중의 참여 보장을 위해 안건과 자료 사전 공유, 회의 페이스북 생중계 등을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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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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