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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의무고용 미달로 내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
등록일 [ 2017년10월27일 14시06분 ]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진선미 의원실

한국정보화진흥원(아래 진흥원)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6) 진흥원은 매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금액도 증가하고 있었다.

 

작년까지 공공기관의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였으나, 2014년 진흥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5%로 52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15년엔 2.2%로 1791만 원, 2016년엔 2.5%로 1817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3%였으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로 상향되면서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진흥원 정원은 343명으로 매년 12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기존 3%에서 3.2%로 상향됐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매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진흥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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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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