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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비판..."장애인 예산 비전 없다"
장애인건강권법 예산 10분의 1로 줄어
"장애인 패싱 전략과 선택적 복지" 비판
등록일 [ 2017년11월02일 18시56분 ]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KTV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장애인 패싱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모두 25만원으로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1만6000개 확보를 위한 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장총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언급은 장애인연금과 일자리 창출 뿐이었다며, 장애인 예산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맺은 정책협약을 언급하며, ‘장애인정책 통합 조정을 위한 기구 확대 개편’,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주거문제 해소’,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장애인 정책은 지난 정부들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위한 예산은 10분의 1수준(복지부 109억 원 신청 → 최종 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 예산 확대, 등급제 폐지,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과거의 ‘후진 정책’을 벗어나 진정성 있는 장애인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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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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