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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조차 HIV감염인 재활치료를 거부하면 어찌 해야하나요?
국립재활원에서 치료 거부당한 감염인, 인권위에 진정 제기
"명백한 국가의 차별 행위, 특정 국민 배제 멈춰야"
등록일 [ 2017년11월06일 19시17분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에서 차별과 혐오의 시선 속에 살고 있는 HIV 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받기란 어렵다. 지난 7월 한 HIV감염인은 편마비가 오자 재활치료를 받으러 국립재활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은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해 면역력을 알 수 있는 수치인 CD4가 200미만이므로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 돼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면역력 수치는 CD4 200이었고 종합병원에서 다인실에 입원해 하루 1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국립재활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는 3개월 동안 CD4수치를 200이상 수준에서 안정이 되도록 했지만 국립재활원은 10월 다시 “감염내과가 없다”며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했다.


6일,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국 HIV/AIDS감염인협회 KNP+ 등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국립재활원이 HIV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역격리를 이유로 국립재활원이 치료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격리는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격리가 아니다. 여기서 ‘역’은 환자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면역력이 많이 회복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은 입원을 거부했다. 이 이유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전염력이 가장 약한 접촉감염에 해당한다. 국립재활원의 의료거부는 모든 전염성 질환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전혀 못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의료기관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감염관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또한, "내과에는 감염내과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 내분비내과를 가면서 재활하는 사람은 내분비내과 없다고 거부하나. 혈액종양내과 다니면서 재활하는 사람은 혈액종양내과 없다고 거부하나. 감염내과 없다고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국립재활원이 감염을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규정된 ‘의료에 있어서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며 "HIV 감염은 면역계의 손상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법원을 통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해 이 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해당하는 차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이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감염인이 요양병원 입원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이 민간운영이므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실제로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극히 적다"면서 "이 진료거부 상황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가브리엘 대표도 “정부는 요양병원이 감염인의 입원과 치료거부를 민간병원과 의료인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핑계로 방치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 민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서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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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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