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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채운 것은 신체 자유 침해'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 보완 권고
등록일 [ 2017년11월07일 12시03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고를 7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겐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시각장애인 ㄱ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ㄱ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했음에도 이송과정에서 수갑에 채워 이송됐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울 A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ㄱ씨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소속 직원들도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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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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