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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장애인활동지원도 안 된다니…” 퍼포먼스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등록일 [ 2017년11월08일 18시05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연령 제한’을 삭제하라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대상을 만 64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65세 이상이 되면 서비스 신청권조차 없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는 자동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활동지원을 알지 못해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했다면 나중에 활동지원을 알게 되었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전장연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애인 출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이는 19%에 이른다”면서 “서비스양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에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할 텐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 마련보다는 연령 제한을 두면서 서비스양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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