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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 열려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개선’ 협의체로 명칭 제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최대 7~8조 추가 예산 필요
등록일 [ 2017년11월14일 16시54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13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장애·빈곤 단체(4명), 전문가(6명), 복지부(3명)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빈곤 단체에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위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참석한다. 전문가 대표로는 허선 순천향대 교수, 류만희 상지대 교수, 손병돈 평택대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변호사,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이 참석하며, 복지부에선 배병준 복지정책관, 양동교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준섭 기초의료보장 과장이 참석한다.

 

2차 회의에선 협의체 명칭에 대해 확정하고 위원장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고 협의체 성격을 규정할 것을 원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협의체 명칭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확정됐다. 위원장은 장애·빈곤 단체에서 1명(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복지부에서 1명(배병준 복지정책관)으로 기존 1차 회의에서 확정됐으나 복지부의 요구로 전문가 1명이 이후 추가 선정될 수도 있다.

 

이날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발생하는 예산 추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주 받아 연구한 손병돈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공공부조 신청률 72%를 적용했을 땐 5조 6047억, 신청률 100%를 적용했을 땐 7조 3570억 원의 예산이 든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규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조사한 장동열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소요예산을 최대로 추정하면 약 8조 1000억 원”이라면서 복지부 추계안과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윤영 사무국장은 “여러 변수로 아주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복지부 안과 민간에서 여러 문제의식을 포함해서 추계한 예산안이 크게 다르진 않다”면서 “향후 복지부가 추진하는 부양의무자 완화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거급여 폐지안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인식의 폭을 줄이는 회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선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장애·빈민계, 전문가, 복지부별로 안건 2개씩을 제시해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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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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