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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도 장애등록 허용’ 판결에 부산 사상구 불복...결국 대법원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은 포함 안 된다”는 이유로 등록 거부한 사상구
복지부는 팔짱만...장애등록 하더라도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에 제약
등록일 [ 2017년11월22일 15시12분 ]

아버지 칼리드 씨의 도움을 받아 학교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미르.
 

난민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부산시 사상구가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2015년부터 파키스탄 출신 난민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르(11세)는 중증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다. 미르는 등하교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난민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미르의 가족들은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27일, 부산고등법원은 미르의 손을 들어주었다(관련 기사: [인터뷰] “모든 사람의 평등을 믿는다” 장애난민 미르의 아버지, 칼리드).

 

판결 이후, 복지부는 "아직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부산고법의 판결이 "사상구 행정조치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야 난민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사상구는 15일 부산고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상고를 결정한 이유에 관해 "아직 할 말이 없고, 판결이 나오고 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르의 소송을 지원하는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은 "고등법원에서 법리해석을 충실히 이행한 판결문을 낸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미르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난민에 대한 장애인등록 인정 판례가 생기면 제도 개선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복되는 소송과 법안 미비로 인해 장애등록이 길어지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라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직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난민 아동 한 명 역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번 승소판결 이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연락을 해왔지만 상고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면서 "아이들에게는 1년이라도 빠른 지원이 시급한데, 이렇게 재판으로 2, 3년씩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장애인등록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역시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같은 조항에서 '이들 장애인(외국인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이들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대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저 난민 역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30일, 외국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난민은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난민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침 정비를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관련기사: 난민 장애인은 복지 받기 어려워… 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김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난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장애인등록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아동이라면 더더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한국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저변이 넓혀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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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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