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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장애인 복지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수용할 수 없다"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 하루 최대 9시간 삭감
복지부 “활동지원으로 수급자 편중될 가능성 높아”… ‘불수용’
등록일 [ 2017년11월24일 11시11분 ]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 65세 연령 제한’에 대한 풍자 퍼포먼스를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끝내 불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 복지의 대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두 서비스 간의 급여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독거 등 개인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가 지급되면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면, 개인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 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노인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복지부에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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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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