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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발의 시도… 성소수자단체 “즉각 철회하라”
김 의원,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위법 조항, 삭제해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등록일 [ 2017년11월27일 17시27분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이 27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김경진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공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현재 인권위법 2조 3호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현행법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판단을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 개정을 위한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게 ‘개악안’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무지개행동 등은 “이 말(김 의원의 주장)은 성소수자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논거는 성소수자를 부정적인 존재,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차별을 바탕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소위 ‘인권변호사’라며 자신을 소개해온 과거 이력에 대해 “인권의 가치가 누군가를 삭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면 그는 인권을 모독하는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 마땅하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차별금지 대상으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에 누군가를 빼고 넣는 행위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무지개행동 등은 “성적 지향 삭제를 조장하는 와중에 평등권 운운하며 고용형태를 포함하자는 태도는 인권에 대한 거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는 차별금지 대상에 누군가를 지우고, 다른 누군가를 집어넣는 저울질을 인권으로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인권을 마치 시혜품목인 양 치부한다는 점에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처럼 인권에 순번을 매기는 태도는 시민사회에 대한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차별금지항목에 고용형태를 넣는 것은 오랜 시간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우롱하고 모독한다. 국민의당이 진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한다면 성소수자 차별 면피용으로 끼워 넣기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 의원에게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개정 발의가 평등 증진을 위함이라면 고용형태를 포함한 복합적 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7인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요지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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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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