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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99명이 헌법소원 제기해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형평성,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
등록일 [ 2017년11월28일 15시31분 ]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2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당사자 99명이 이러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이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범위(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9만원)내에서 모자란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가령,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워 10만원의 수입이 생기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제하고 3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삭감한 금액만을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들은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거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라고 했다.

 

게다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에 명시 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 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인 국민의 평등권 보장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역진적 격차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운영됐을 당시, 수급 어르신들은 소득이 부족하기에 생계급여를 받아서 비수급 어르신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 된 지금, 수급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 어르신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수급 어르신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급 당사자인 김호태 씨도 “우리 노인들에게 주라고 헌법에 쓰여 있는데 왜 안 주는가. 줬다가 도로 뺏어간다. 가장 어려운 우리 수급노인들에게서 20만원을 도로 뺏어다가 제일 잘사는 상위층에다가 20만원을 갖다가 바친다. 노인들에게 주어야 할 당연한 것은 주지 않고 이리저리 명목상 회피하는 악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빈곤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다. 노인의 권리를 국가가 짓밟고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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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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