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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등록일 [ 2017년11월28일 15시55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등 장애인 생존권이 달린 예산을 보장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말부터 국회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과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 증액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거대 양당의 정쟁 끝에 지난 14일 예산 논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엔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고 말았다.

 

이에 전장연 등은 “예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은 논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번 주 예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증액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은 이대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예결산특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의원에게 장애인 생존권 예산요구안이 담긴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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