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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 부양’ 등 극빈층 부양의무자 폐지 시작됐지만 ‘성적 저조’
신청자는 6만 명, 실제 완화 적용받은 사람은 7400명에 그쳐
“올해 예산 불용액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우려
등록일 [ 2017년12월04일 15시50분 ]


지난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이른바 최극빈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신규신청자 중 실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13.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지난 1일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에서 복지부의 발표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별 완화를 위해선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연차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올해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추진 실적을 공유하며 “26일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는 3만 7370가구(5만 9812명)이며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해당된 경우는 5138가구(7486명)로 13.7%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소득·재산 조사 중으로 조사엔 최소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현황은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계획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복지부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묵국장은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1월부터 제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까지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기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할 경우, 신규 수급자 확대로 1081억 원(2018년 10월~12월까지)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권미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이 심사 중이다. 복지부는 연내 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엔 하위법령 개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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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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