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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 증설한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특수학교(급) 대폭 확충,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담아
등록일 [ 2017년12월04일 18시12분 ]

교육부가 향후 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를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유·초·중·고 과정의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전공과 과정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13년 8만 6633명에서 2017년 현재 8만 9353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70.7%(6만 3154명)는 일반학교를 다닌다.

 

교육부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아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증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은 1250학급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기회 확대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현재 174개교에서 196개교로(22개교 증설), 특수학급은 1만 325학급에서 1만 1575학급으로(1250학급 증설)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서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1개 이상에 통합유치원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하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하여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 학생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특수교사 배치율에 대한 분명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 지원교사 배치 확대, 장애 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확대 통해 통합교육 지원

 

두 번째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일반학교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확대로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거점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교육기관도 현행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환경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하게 개별 맞춤 지원 방안을 구축한다. 아울러, 건강 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도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탐색 강화 위한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탐색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선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하고, 체험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6개 운영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령기 때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령인정 맞춤형 교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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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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