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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 탈시설 예산은 ‘주춤’ 시설 운영비는 '증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늘었지만 장애계 요구에 한참 못 미쳐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연금 인상 시기 4월→9월로 연기
등록일 [ 2017년12월06일 16시21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등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모습.

총지출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57조 6628억 원보다 5조 4927억 원(9.5%) 증액된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 6717억 원에서 190억 원 증액된 6907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이용자 6만 9천 명에서 2천 명을 추가한 7만 1천 명을 반영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한 10만 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계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를 10만 명으로 늘리고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해왔으나 내년도 예산에서 이러한 요구는 또다시 묵살됐다.

 

장애인연금액 인상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6356억 원에서 347억 원이 감액된 6009억 원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인상 시기는 연기됐다.

 

기초연금 또한 인상지급액 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기초연금은 정부안 9조 8400억에서 7171억 원 삭감된 9조 1229억 원이 책정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정부안보다 90억 원 증액된 4709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는 158억 원 늘어난 예산이다.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탈시설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액은 또다시 증액되어, 탈시설 흐름에 반대된다는 장애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은 3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억 5000만 원 늘어났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은 정부안보다 9억 4000만 원 증액된 880억 원이 책정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은 3억 원 증액된 19억 원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은 2억 3000만 원 증액된 189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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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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