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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배제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규탄한다”
등록일 [ 2017년12월07일 14시57분 ]




2017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아래 추모기획단)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월 9일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①무연고자 ②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③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며, 지원 방법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모기획단은 “조례안은 최빈곤층인 기초수급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도 40만 원 수준”이라면서 “현재 조례안은 사각지대가 넓고 최소한의 장례의식에 필요한 절차와 항목조차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지원 내용에 빈소와 장의 차량 등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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